공무원 직급체계, 교사 군법무관 군인 교도관 소방, 경찰공무원 계급 비교 직급표

요 며칠 공무원 임금 인상률 때문에 언론에서는 별로 안 다뤄졌지만, 인터넷에서는 관심과 찬반 이슈가 뜨거웠네요.

덕분에 덩달아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아졌더군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잘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업인 이 공무원은 늘 가까이에서 서비스받고 있지만, 공무원에 대해 의외로 잘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각 공무원 조직 간의 계급의 상하는 어찌 되는지에 대해 막연하게만 짐작만 할 뿐 명확하게는 알기가 힘들죠.

주로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라든지 계급장이 확실하게 달려 있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의 계급체계는 명확하죠.

하지만 군인의 계급은 경찰공무원의 경찰 계급 직급체계와 비교하면 상당히 달라서 공무원 간의 직급체계 비교가 애매하죠.

공무원 직급체계 공무원 직급표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비교표에 경찰공무원 계급 비교를 위해 경찰 계급과 경찰 계급과 소방계급의 계급장을 달아 두었어요.

클릭하면 확대되므로, 경찰 계급과 소방계급 그리고 군인 계급(군대 계급), 교도관 계급의 각 계급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교원이나 교사 같은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따로 지급이 없는 평교사의 경우, 일반 공무원 직급 체계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지 알 수가 없죠.

행정부의 공무원 간에도 직급 비교가 힘든데, 입법부의 공무원이라든지, 사법부의 공무원들은 행정부의 공무원 직급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위치인지 가늠하기 힘듭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한국은행 같은 공기업 소속의 준공무원은 어느 정도 위치인지, 한국은행 총재는 의전예우를 한다면 어느 정도 급으로 해야 할지 등과 같은 비교가 힘들죠.

군대의 변호사나 검사 격인 군법무관은 검찰의 검사와 계급이 서로 비슷한 레벨일까? (물론 법 앞에서는 평등하더라도... 예우는?)

이 질문의 답은 군법무관은 5급 공무원 정도이며(군법무관 계급은 중위로 임관하지만 곧장 대위로 생활 후 전역: 5급 예우, 장기 복무 군법무관은 2년 이내 소령 진급) 검찰의 평검사는 4급부터 예우합니다.

의사인 공중보건의도 공무원? 그럼 공중보건의는 몇 급에 해당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막상 궁금할 때는 애매하죠.

공중보건의가 전문의라면 4급. 일반의는 5급에 해당합니다.

약사는 7급, 간호사는 8급입니다.

이런 비교는 고위직의 경우에는 국가 의전예우에 관한 지침에 따르지만, 하위직 공무원 간의 비교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제5호에 나와 있는 공무원 호봉획정 시 상당 계급 규정에 따른 비교입니다.

이게 좀 애매한 게, 군인에 대한 예우인데요.

한국이라는 사회는 쿠데타로 점철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군인이 반란을 일으켜 국가를 장악해서 대통령 된 세월이 개국 이래 절반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가 거품이 상당합니다.

3공, 5공 시절에는 한낱 소위가 현재의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예우를 받았습니다.

이 것은 지금도 전시 상황이 되면, 소위는 5급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민주화가 진행되고 문민정부 등을 거치면서 군인에 대한 예우가 과하다는 비판과, 부사관들에 대한 처우와 대우가 개선되면서, 원사가 소위보다 하위 예우를 당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기도 합니다.

명령 하달 상은 원사가 소위보다 아래인 것은 맡지만, 의전예우상은 원사가 더 높다고 보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행정 처리 지침상 경력적인 측면에서 상당 계급은 원사는 일반직 공무원 8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제가 정한 규정이 아니니 저한테 따지진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