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방법과 절차 민사합의 형사합의 안할때 불이익

교통사고 합의 방법과 절차 민사합의 형사합의 안할때 불이익

교통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뜻하지 않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합의입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합의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제공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민사합의 절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합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 연락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각자의 자동차 보험사에 연락합니다.
2. 보상 책정
   가해자의 보험사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평가하고 보상금을 책정합니다.
3. 합의 협상
   피해자는 원하는 보상금을 제안하고, 가해자의 보험사는 이를 검토합니다.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면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4. 민사적 면책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해자의 민사적 책임은 면책되며, 이후 추가적인 민사 소송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5. 추가 손해배상청구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 절차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을 위반했거나 재산 혹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형사합의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 협상
   가해자와 피해자는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합의 금액을 협의합니다.
2. 합의서 작성
   합의를 공식화하기 위해 '합의 합의서'라는 일종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합의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 한 장을 보관합니다.
3. 채권 양도 통지서 작성
   가해자는 형사 합의와 관련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하는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에 가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보험사에게 제출합니다.

형사합의는 민사합의와 달리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며,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절차는 위와 같으며, 이를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팁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합의 팁에 대해서 알아보기

병원 선택은 본인이 합니다

교통사고 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상처 부위를 살펴본 후 병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보험사에서 추천해주는 병원을 무턱대고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가 추천해주는 병원은 보통 해당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일 확률이 있어 보험사에 유리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때도 완벽한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또한, 간혹 보험사에서 합의 전화가 오지 않아 본인이 먼저 연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본인이 합의를 먼저 제안할 경우 보험사가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전화가 오지 않더라도 조급해하지 않고 본인의 상황을 먼저 파악한 후 적절한 시기에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천천히 합니다

교통사고 후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본인들 부담금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수시로 연락이 오면서 합의를 종용하는 분위기를 만들거나 과잉진료를 하면 보험사기로 신고한다던가 등의 협박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몸 상태입니다. 교통사고가 아무리 경미하게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사고 후유증이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천천히 본인의 상태를 고려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선택과 합의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합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조심스럽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안할때 불이익

민사합의를 거부하면 생기는 불이익

교통사고는 누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긴 손해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합의가 자주 활용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쪽에서 합의를 거부하면 민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손해배상 소멸시효

민사합의는 주로 보험사와 피해자 간에 진행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합의를 거부하게 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손해배상 청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이며, 승소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2. 형사합의를 통한 불이익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합의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주로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액을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지연될 경우 가해자는 합의금을 공탁할 수 있으며, 공탁은 법원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공탁된 금액은 10년 동안 보관되며, 형사처벌 시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를 거부하면 가해자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긴 법적 과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교통사고 후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중요한 결정 사항입니다.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이루는 것이 모든 당사자에게 이점이 될 것이므로, 교통사고 발생 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